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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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사이트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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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약관은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시범사업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하거나,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약관의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은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 입 :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 원 :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시범사업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본인이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본인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이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하여 회원통지 등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는 시범사업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정(ID)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시범사업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초기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14 조 (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마이페이지 또는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이가 스크랩하여 재게시하거나,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15조 (이용제한 등)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이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회원은 이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인정하는 경우,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6 조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의무)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다른 이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시범사업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다른 이의 정보 도용
3)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시범사업 홈페이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시범사업 홈페이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기 타
제 18 조 (권리의 귀속)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시범사업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ID),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 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시범사업 홈페이지는 천재지변,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0 조 (재판관할)
시범사업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이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